미국 중심 에너지·경제 전략과 한국의 대응

위즈덤 칼리지 렉처콘서트 최준영 율촌 전문위원 강연 정리

🇺🇸미국 중심 에너지·경제 전략과 한국의 대응

🔋 가장 저렴한 에너지와 전력을 통한 MAGA 전략

→ 미국과 EU의 경제력 격차는 에너지 및 전력 단가 차이에서 비롯됨
→ AI 산업과 같은 미래산업은 막대한 전력을 요구하며, 누가 더 싸게 전기를 공급하느냐가 경쟁력의 핵심
→ 화석연료 산업의 규제 철폐와 SMR(소형 모듈 원자로) 확대가 미국의 전략
→ 반도체·2차전지 등 고에너지 산업을 미국으로 유치하려는 시도도 지속 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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🚗 트럼프의 이상을 실현하는 현대차 그룹의 역할

→ 현대차는 미국에 총 210억 달러(약 28조원) 규모의 투자
→ 전기차 공장(86억), 배터리(63억), 수소·에너지 관련(61억)으로 나눠진 대규모 투자
→ 루이지애나주 중심으로 미국 남부 지역에 집중 투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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⚡ 모든 약점을 덮는 저렴한 에너지

→ 루이지애나 주는 미국 평균 대비 전기요금이 낮음
→ 그러나 범죄율, 보건, 교육 등 전체적인 삶의 질 순위는 미국 50위
→ 저렴한 에너지와 투자 혜택이 제조업 유치를 가능하게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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🤝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경쟁자와의 협력

→ 현대차와 포스코, 미국에서 전기차·배터리 협력 MOU 체결
→ 질문: “과연 한국 내 제조업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?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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🇺🇸 미국의 요구, 얼마나 들어줄 것인가?

→ 미국이 외국에 요구하는 방식 요약:
• 미국 제품 더 사라!
• 방위비 더 내라!
• 미국에 공장 지어라!
→ 궁극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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⚓ 서태평양 해군력, 조선 격차

→ 미국과 중국 항모 비교: Type-003 vs Ford Class
→ 조선 능력 격차: 중국은 미국 대비 약 200배 가까운 상업 조선 역량 보유
→ 군사력 투자도 중국의 가파른 증가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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🏛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기술 전략

→ 미-중 경쟁의 핵심은 첨단 기술 패권
→ 6대 전략 산업에 집중:
• 반도체
• 2차전지
• 양자 컴퓨터
• AI
• 차세대 통신
• 바이오 의약품
→ 관련 법안: CHIPs and Science Act, IRA (인플레이션 감축법)

🧱 비용절감을 넘어선 ‘DOGE’의 실질 목표

→ 행정 효율성과 Deep State 제거를 내세운 개혁 시도
→ Schedule F를 통해 공무원 인사 구조 재편
→ “충성도 높은 인재”로 행정 시스템 장악 시도
→ 트럼프 + 일론 머스크의 상징적 이미지로 표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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💸 흑자부지되는 DOGE 프로젝트

→ 연방 예산 절감 목표: 최대 1조 달러
→ 의료보험, 연금, 국방 등 대규모 항목에 대한 축소 논의
→ 실제 비용 절감 효과는 아직 미지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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💬 블로그용 토론 질문
1. ✅ 에너지 가격이 경제력에 미치는 영향
→ 왜 미국은 싼 전기값을 유지할 수 있을까? 한국은 에너지 자립이 가능한가?
2. 🤔 현대차의 미국 투자, 긍정적인가?
→ 한국의 산업기반 약화 우려 vs 글로벌 시장 확대의 기회
3. 📉 루이지애나의 전기요금이 싼 이유는?
→ 삶의 질 최하위와 에너지 가격의 상관관계는?
4. ⚠️ 미국의 요구에 얼마나 응할 것인가?
→ “공장도 미국, 기술도 미국” 요구에 한국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은?
5. ⚙️ 트럼프 행정부의 DOGE 프로젝트는 실현 가능한가?
→ 공무원 인사 제도의 개혁이 가능한가? 혹은 정치적 선전일 뿐인가?
6. 🌐 기술 패권 경쟁에서 한국의 위치는?
→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는 전략이 가능할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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